[사건큐브] 황하나 '집행유예 기간 또 마약'…징역 2년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EN'(언제)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 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8월이었죠. 황하나 씨가 필로폰을 약 5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문제는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는 점이었거든요?
오늘 1심 재판부가 황하나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는 점에서 가중처벌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좀 더 자세히 짚어보자면, 황하나 씨 측은 계속해서 필로폰을 투약한 바 없다면서 모발, 소변 검사가 음성인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황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황씨 측은 또 고인이 된 남편이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것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황씨는 마약 투약 혐의 외에도 절도 혐의도 있었죠. 황씨 측은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재판부가 이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황하나 씨는 오늘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섰는데요. 지난 결심공판에서 실형이 구형되자 오열했던 것과는 달리 오늘 실형 선고를 받은 뒤엔 태연한 모습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일까요?
하지만 지난 2019년 재판 당시에도 양측 모두 항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역시 항소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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